답변 내역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두번 보낸 것이 되기 때문에 두번 보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해당 주소로 도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낼 실익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경우 탄원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란것은 법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가품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해제가 가능하시며, 한편 가품이라면 기망행위로 거래한 것이 되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익명이라도 경찰의 수사에 따라 가해자 특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정도로 기재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세금 1억을 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없고, 정확한 내용 확인이 선행되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확보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소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공론화를 하는 과정 정도로 생각되며 그정도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분양헙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별다른 협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기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고 해도 결국엔 범죄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이 될 것이므로 특별히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보이며, 그 정도 발언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해공갈 또는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들어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