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로 1억 세금 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이디, 비번 도용당해 게임 아이템 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타인이 제 아이디와 비번을 도용해 게임 아이템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갔고, 경찰은 그에 대한 세금 1억을 저에게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받은 정황도, 흔적도, 실제로 본 적도 없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Answer 1

국세청이 아니라 경찰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선해하여 세금 1억을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세금 1억을 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없고, 정확한 내용 확인이 선행되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확보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소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