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전에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건이 가품인데 환불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전에 구매한 물건이 가품인것을 어제 알았는데 혹시 환불받을수있을까요?

법적으로 환불해줘야된다는 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가품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해제가 가능하시며, 한편 가품이라면 기망행위로 거래한 것이 되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