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애초부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주면 집을 인도해줄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동업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동업관계로 인한 수익은 동업자가 반씩 수익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횡령 등 문제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집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므로 매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애초 지분을 팔지않겠다고 하면 사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노쇼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업무방해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죄가 된다고 해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질문자님측 과실은 매우 적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계약 목적물과 다른 물건을 준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닙니다. 계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이행을 구하실 수 있고, 기 지급받으신 물건은 반환하시면 됩니다.

선고가 곧 판결입니다. 선고를 한다는 것과 판결을 받는 것은 같은 것으로 구분하실 이유는 없으며, 선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

덤프트럭 역시 일반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짙은 선팅은 불법입니다. 차량 운행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덤프트럭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매도인측 과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깍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사 소개비 역시 매도인측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