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

Question

질문과 같이 아는지인이 3년을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 받는다 하는데 선고 다음으로 판결이끝이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기다립니다

Answer 1

선고가 판결문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고 다음이 판결이 아니라 선고=판결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검사가 선고전에하는 구형과 혼동한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Answer 3

판결을 내리는 것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심급에서의 재판절차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에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다음 심급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Answer 4

선고가 곧 판결입니다. 선고를 한다는 것과 판결을 받는 것은 같은 것으로 구분하실 이유는 없으며, 선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