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가 임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군복무중 집행유예 판결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군복무에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국방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가정폭력 행위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폭력행위가 있거나 또는 학대의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야 합니다.

사형제도는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님 의중은 해당 판사님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판사님이 보시기에 그게 적당하다고 보셨을 가능성이 크고, 판결로 갔을때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면 모두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직접 구매하신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크게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은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통매음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분명하고 증거가 있다면 별다른 걱정은 없이 기다리셔도 됩니다.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니 검찰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다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진행을 위해서는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마트 사장이 불친절 하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므로 신고를 하기 어렵고, 신고를 받아주는 기관이 있지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