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 운전을 하고있는 차에 같이 타면 음주운전방조죄가 되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 운전 하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정의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음주 운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죄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할 것인데, 해당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가 임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