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의 소유인 나무를 함부로 훼손했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보통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특별히 필요가 있거나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구두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구속됩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말 그대로 과속여부만 판단하여 단속하겠으며 중앙선 침범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정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법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보험처리는 보험에 가입한 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처리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누군지 제3자가 충분히 인식가능하신 정도로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충분히 성립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가해자 특정은 경찰에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경우 기존 가게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권리로 권리금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품을 가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문제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표법 위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정해져있으며, 과거 형사소송법상 3일로 정해져있던 것이 위헌판단을 받아 7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치료감호를 요구하는 것을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단지 피고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단은 법원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