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보통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형 정도가 최대라고 할 것입니다.

타인이 권원없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법원에 점유이전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임의로 철거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해제 및 호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소비자법이 아니라 민법 또는 상법 규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주고침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정도가 중한 것도 아니어서 경찰에서도 적극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협박죄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계정사칭을 당했고 해킹을 당한게 아닌데 해킹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시면 당연히 안됩니다.

해킹을 당한 증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고소의 실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상대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