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형사

lIlIIlIlIIlIIllI

lIlIIlIlIIlIIllI

해킹을 당한 증거가 없는데 고소 되나요?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했는데 증거가 저와 해킹범이 한 대화내용밖에 없어요. 로그인 위치나 언제 해킹당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해킹범이 자기가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대화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스타 해외 회사인데 이런 사소한거에 ip제공같은 협조를 잘 해줄까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자잘한건 잘 안 받아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법상 추가증거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자백보강법칙). 따라서 해킹범이 해킹을 인정한 내역이 전부라면 증거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해킹을 당한 증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고소의 실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