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개월 전에 말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법적으로 따지고 나오면 해지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만료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탈세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고 한편 보조금 등을 허위로 지급받으면 특경가법 위반죄 성립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애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돈을 준다고 속여 공사를 하게 했다면 현행법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치과가 잠적했다면 치과의 채무불이행 상황이므로 계약해지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카드사를 통해 할부결제 부분 취소를 요청드린 후 그 결과에 따라 사후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보통은 대표자 및 이사들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 발기인 통장 잔고증명원, 설립등기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희귀병 진단 사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으나 아무래도 여러 사정의 하나로 참작될 수는 있겠고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상대측에 어떤 권리행사를 하시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원만히 상호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실적 해결을 구하실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더욱이 이미 이혼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별다른 이혼의 귀책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복범죄에 노출될 우려 등 때문에 신고자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고자를 아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