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주소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기존 주소는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로 전입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지만 주소가 바뀝니다.

스테로이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주사를 맞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형법상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하겠습니다. 폭력의 범위에 포함을 시킬 것은 아니겠으나, 굳이 따지자면 언어폭력 또는 금품갈취 쪽에 가까워보입니다.

기존 살던 곳에서 퇴거하시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시거나 전입신고를 빼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는 하나의 측면의 문제입니다. 즉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가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시 10% 위약금을 공제하시고 전체 기간 중 이용기간 비율로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4만원 내외정도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밖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문을 잠갔다고 한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판결이 났으므로 당연히 그 판결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돈을 마련하거나 지급하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가진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해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며 계약해제를 요구한다고 명확히 의사전달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사기 부분도 명백히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