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안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아예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알바생에게 어떤 책임도 처벌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알바생의 잘못이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강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성립하는 죄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정도 역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는 하나 보통은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어떤 내용의 등기일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장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안되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수취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채팅을 보낸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범죄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패소자 역시 결정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결정문을 보낸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엔 법원에서 접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이혼서류를 찾기 어려우시면(대법원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시어 민원실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빠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하는지 즉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에 따라서 사기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불법용도변경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단속을 할 것입니다. 위법사유가 밝혀지면 고발조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