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C에 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오히려 B에 대한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으므로 이 경우라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가능하면 대리운전기사의 증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촬영했고 촬영한 것을 단지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시므로 일단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해결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전 임차인의 과실은 임대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눈썹문신 역시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 타투와 마찬가지로 의사만 가능한 부분으로 무자격자가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무단투기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되신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채무상태는 임대인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라고 해도 이를 임대인 동의없이 확인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강제입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