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겠으나,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법으로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담보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보통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설정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캡쳐한 화면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사기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성기의 크기에 관한 성드립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30~5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소송의 규모나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유무에 따라서는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시어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고자 하시는 법원 공탁소에 먼저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스스로 범죄를 고백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설사 거짓잔술을 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원고 승소율은 10% 내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행정상 명확히 실수를 한 경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승소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추월차선에서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행위는 뒷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특수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공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다고 평가되므로 공탁을 하면 그 부분은 재판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