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해 궁금한거 많은 경찰 지망생 입니다

Question

경찰이 신구 받고 가해자 을 조사할때 가해자가 거짓증언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처벌 을 받는건가요? 받는다고 하면 어느수준 받나요?

Answer 1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로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가해자는 자기 스스로 범죄를 고백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설사 거짓잔술을 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