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타인 녹음한건 법에 걸리나요

Question

저에게 여부 묻지도않고 녹음하고 제기하면 법으로 소송 걸수있나요? 제가 하는 모든말을 적거나 녹음하는경우면 법으로 제기할수있나요??

잘못한게없는데요

Answer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고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겠으나,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법으로 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