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가 충분히 피해자를 대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눈썹문신은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한 눈썹문신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의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땅의 소유관계와 담의 소유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신다고 해도 임의 철거는 위험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하심이 타당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눠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역시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여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사이트 운영방식과 거래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불 교체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각 사이트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 정도로 보여집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될 사안은 아니며 달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차용증을 아들도 썼다면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으며, 채무자 아닌 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인바 불법추심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기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개인에게 문의해보시고 내용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명, 주소,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