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거주를 할 수밖에 없으셨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중점으로 주장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정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단순한 찍힘 정도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손모의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빌라의 소유자 전원이 소유 지분의 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까지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하는 변호사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손해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구가능한 양육비 액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다소 약하기는 합니다만, 경찰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실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해봐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경과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이 해외거주중인 한국인인 경우에, 임의로 돈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신다면 적어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되므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시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채무자가 한국에 입국하거나 다른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 경우 채권을 보전해둬야지만 돈을 받아낼 수 있기에 일단 민사소송으로 판결은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은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까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 구매당시 안내된 내용대로 구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당연히 대행업체의 귀책으로 보이며, 대행업체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대행사가 물건을 수령할 법적 의무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으로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의가 부정되고 단순 과실로 판단된다면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수리비를 배상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상해가 발생하신 것이라면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