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성폭행을 당할 것이다라거나 맛있겠다라는 등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보면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5.01명 평가00
- 19금 라이브방송 고소성립 되는지 질문점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등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0700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적 처벌은 아니어도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700
- 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작성하려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100%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700
-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하는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pdf로도 제출 가능하시고요, 전자소송에서 답변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파일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11.075.01명 평가00
- 스토킹 혐의 첫 공판인데 참관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관여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관으로 인한 이득이 특별히 있다고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700
- 장애인 비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술할 병원에서 발급받아도 됩니다.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일단 합의부터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수술은 받으시고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700
- 가족간 채무관계로 인한 법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 조문은 모두 적용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경우 입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1.0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