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받을수있을까요?초등생자녀

Question

전남편한 양육비받을수있나요?

대한법률 소송 신청했는데 전남편명의로

배한척있고 월급을 500정도받나봐요

애들한테 연락오면 애들졸업식날 현금으로

용돈받았었고 큰애초등생졸업식때 아이폰사주었습니다

작은애랑 편애하고 큰애한테 자꾸만 니네엄마는뭐하냐 묻고 잔소리를한다고 큰애도

전화받기싫다하는 상황이에요

전 중1여학생 초등5학년남아 키우고 한부모 조건부수급자인데 학원비도부담이되는데요

전남편은 15살어린애랑 살면서 이여자성형수술까지 시켜주고 그런다고전해 들었어요. 양육비..학원비라도

애들식비라도 받고싶은데.. 받을수있을까요..?

이혼은본인좋을대로 협의이혼한지 5년되었어요

미지급양육비가 4천만원이넘어요..ㅠ

혼자서 결혼생활했을때도독박육아했고

제가다 키우고있는데.. 아껴써도 부족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계신 점, 의뢰인의 상황이 참으로 고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 미지급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이미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셨다면 별도 소송 없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산(배)이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공제받는 방법이 가능해 보입니다. 미지급액 4천만 원은 양육비 채권이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감치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급여가 확인되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매달 급여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나 편애를 하는 정황이 있으므로, 향후 면접교섭권 제한이나 배제 신청을 위한 자료(통화 녹취, 문자 등)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집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하는 변호사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손해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구가능한 양육비 액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의 이행명령을 통해 지급받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이 강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대방이 일정 소득이나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