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승인으로 된다고 해서 어디에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승인을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만약 횡령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법이라도 제정당시에는 나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정된 것이겠습니다. 물론 당초 의도와 다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애초부터 잘못된 사실관계나 예측에 기초해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란 것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가능한 것을 말하며,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효력이 없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임대차관계의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며, 다만 이때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어떤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모든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협조를 받기 어려우시면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셔야 합니다.

성적으로 질문자님을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성적인 만족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모든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여 줄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상대방에게서 직접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폴리스라인을 넘어 들어간다고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을 법원이 해줘야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약정내용 그대로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 반환한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하기는 하나 반환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추후 법정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