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족관계인 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보여준 정도로는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자가 그러한 모욕적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를 잡는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포통장을 빌려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배비용을 따로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도배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학대 역시 엄연히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사 동물학대가 아니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아래 국세징수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원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바로 반성하고 변제를 했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고 사장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변제하면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체결된 계약에 별다른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리딩방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