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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기간 만료에따른 세입자와의 정산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특별히 어떤 과실로 인해 해당 가스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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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선진입 오토바이(안전지대 침범) vs 비상등을 켠 차량 (안전지대 침범)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일응 타당한 것은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먼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실판단에서 오토바이에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앞차량이 사이드미러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주의의무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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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부 미납됐다고 강제 퇴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으로 방을 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주거침입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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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할뻔 했어요 혹시 무슨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도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경우입니다. 무슨일이 생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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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효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며, 퇴거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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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항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불법추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사정으로는 불법추심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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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돌려줄 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점유의 인도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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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보증금 상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계약기간 만료일은 쌍방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과 같이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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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경찰서 고소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10년 정도 됩니다. 3년이라는 것은 민사적인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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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교재 불법 스캔pdf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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