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이웃방과의 소음 갈등문제가 심각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매일 같이 가래끄는 소리와 영상 시청소리 전화통화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개선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소음에 대한 문제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가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청구 등 대응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