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방과의 소음 갈등문제가 심각합니다

Question

밤이고 낮이고 매일 같이 가래끄는 소리와 영상 시청소리 전화통화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개선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소음에 대한 문제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가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청구 등 대응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