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 계약해지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즉 새로운 소유자는 무조건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해야 하나 임차인은 해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까짐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어떤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 현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정황상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억이 없다면 cctv상 확인되는 정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애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라기 보다는 오히려 임대인의 변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된다고 해서 영원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통은 1~2년 정도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실 뻔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정한 목적에 이용당하실 수 있는 상화이므로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찰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시어 조사에 따른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당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이 반송되면, 상대방의 수령거절이니 물품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고 상대가 이에 응하면 그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리업체에서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청구하실 금액을 고려하시어 소송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청구도 가능하시니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