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후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불법적으로 대부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정도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뚜렷한 위법성이 표현되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지 손짓이나 인사정도의 행위로는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로스쿨 입학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간만 응시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응시하실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거주중인 기간에 대해서 사용하신 관리비부분은 납부하실 의무가 남게 됩니다. 만약 미납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수도나 전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지실 책임까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관리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가압류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미리 지급하지 않도록 말씀해두시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이 말씀하신 경우에도 증거가 있어야 범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백히 해당 물건의 하자이며, 하자에 대해서 고지가 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합의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그에 대해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률이 정한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해제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모르시더라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의 존재를 알고계신 상황이므로, 일단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해당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법원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 회신을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