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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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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조건이나 방법이 없나요?

협의 이혼을 하면 이혼숙려기간이 3개월 주어진다던데요. 그 사이 남편은 아무일도 안하고, 제가 가정을 책임지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중인데 굳이 이 기간에도 제가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나요? 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숙려기간의 경우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완전히 정리전까지는 부부로서의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숙려기간을 줄이려면 남편의 폭력 등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지실 책임까지는 없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혼숙려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법원이 부여하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이죠.

    이 기간의 취지는 이혼의 충동을 억제하고 숙려할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면제나 단축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