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안에서하는 호객행위(손짓or인사) 처벌되나요?

Question

약국건물안에서 손짓이나 인사로 하는 호객행위가 처벌이 되나요?보통 뉴스에 나오는 밖에서 하는건 처벌되는것 같은데 약국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은상태에서 하는건 약사법?에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못한다고 본거같아서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말씀하신정도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뚜렷한 위법성이 표현되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지 손짓이나 인사정도의 행위로는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