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휴대폰 명의 빌려 사용하다가 연체로 인하여 매달 돈보내다가 사기좌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7
0
0

라인 자영 구매 사기 제가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보내셨을 뿐으로 실제 영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피해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사기 피해를 신고하신 경우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미성년 음란물때문일 것입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실제 영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7
0
0

상대방이 6대4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가 보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에 차라리 빠르게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시도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7
0
0

살을 날리겠다는 발언도 협박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7
0
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불법대출이고 채무변제를 강요당하는 사정이라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7
0
0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다만 단순히 손님에게만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7
0
0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부의사를 밝혀주시고 그래도 찾아온다면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7
0
0

누수로 집에 물이새서 바닥에 물이고이고 위에서부터벽타고 내려온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관리주체에게 민원을 넣어 해결을 논의하시거나 또는 구분소유자들 전원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7
0
0

지급명령신청 주소만 알고 주민번호 몰라도 송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우편을 보낼 수 있기에 송달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8.27
0
0

퇴사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 불확실로 다시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인수인계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2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