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져야 하는 부분으로 단지 사직을 하시게 되는 상황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거부로 이해되며, 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착오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은행 등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명의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판단하시는 경우라면 우선 병원측으로 문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결방안 또는 배상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병원측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이후 대응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법 규정이 남아 있는 이상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며,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언제 인정할지는 개개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에 임대목적물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임차권등기, 민사소송, 지연이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각하처리가 됩니다.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소취하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