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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어떻게 하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각각의 사정에 따라 주거의 평온을 해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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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시 벽지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단순한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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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형제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단에 따라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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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액사기꾼이 기다리라고 어떻게 되는지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사기죄 역시 해당 사정을 종합적을 살펴보았을때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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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실질검사승인시유치소에서구치소이동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치소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구속이 된 상태라면 판결이 선고되어 결론이 나올때 까지는 적어도 구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보석이 허가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보석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회가능여부는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정확합니다.
법률 / 형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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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는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정, 의심이 되니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저사람이 범인이니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형사
25.08.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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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후 이사인데 월세보증금을 뒷세입자에게 받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목적물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짐을 빼시고 잠가둔 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아야 월세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설정 및 내용증명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을 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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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변론기일 5일전 추가 준비서면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5일 전이라면 충분한 시간이고, 지금 제출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판사님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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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필터 교체 또는 청소비용은 단순한 생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원상회복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퇴실 청소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라면 별도의 비용을 원상회복비용으로 해서 청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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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지 한달이 지낫는데 형사사법포털에 뜨는게 없고 수사관이 진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주시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후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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