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4호 미충족인데 어떡해야하나요?
부산 원룸형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니 4호에서 미충족되어 피해자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의 부동산은 주택1개와 대규모 식당 한개가 있는 상태이고, 식당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4호를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및 보증금 반환소송은 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4호 요건 충족여부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알 수는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 가해자의 행태 등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4호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