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 청구 사용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조건의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다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조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사정이라면 충분히 반영이 되실 수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증거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이나 기간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건의 쟁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기여분의 인정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까지 변제가 되셨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인정하시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주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구속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한쪽만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상황을 꾸며낸 것일 가능성조차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친 순간 범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사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그만두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순간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그만두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인 것은 맞습니다.유죄판결이라면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다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면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만 범죄자가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 전과가 이미 세번 있고 이번에 또 검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번째 검거라면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