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상간여부와 무관합니다. 양육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한 착오나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증여한 물건은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이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자녀를 상대방보다 더 잘 양육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며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3년차라는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허위 증언을 하셨다면 상대가 고소할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주기간 등 고려할때에는 임차인 과실로 볼 여지가 많으며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원상회복 비용 등 입증을 위한 증거는 확보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2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한 후 그 기간내에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의견이 있으며, 문의주신 것처럼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어 수사부실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게 마땅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