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차명으로 주식 거래 실행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식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명백히 처벌대상 행위이며, 현재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500
- 법은 완벽하지 않은걸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도덕의 범위가 훨씬 넓으며 그 중에서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0500
- 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상대가 합의 내용을 쉽게 어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합의내용이 명확하기에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기 어려워 집니다.한편에서는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등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0500
- 택배 기사의 잦은 오배송,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회사로 직접 민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택배회사에서 각 지점 영업소로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500
- 회사퇴직후건강보험상실기간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행정절차적으로 건강보험자격상실 등 처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아직 회사에서 해당 처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로 언제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0500
- 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촬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며,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에 불특정다수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욕설을 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0500
- 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하는 영상이 만약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가 우연히 녹음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가 들릴 수 있음을 알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가 녹음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8.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거나 동산압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부모님에게는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