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에 AI와 1:1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35.01명 평가00
-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나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검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 예규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300
- 상가에서 월세내고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정상 계약 기간 전에 다른 계약자를 찾아 양도하길 원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만 이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 8개월이 남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십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파트에있는 주차신고했는데무고제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33.01명 평가00
- 광고로 온 카톡 내용을 스토리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해당 사정이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0300
- 디스코드 통매음 성희롱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많이 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직접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대화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대화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성범죄25.08.0300
- 미성년자랑 성인 데이트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자유로운 동의아래 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8.0300
- 해경공무원 술판벌이고 낚시까지 했다는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직무를 포기하고 방기한 것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0300
-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건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소재파악을 위한 지명수배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명수배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는 등 소재가 파악되면 그때 다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0300
-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구치소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법률 / 형사25.08.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