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동산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6. 10.까지인 것으로,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전세계약이 유지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퇴거를 결정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이사비용과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3
5.0
1명 평가
0
0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애정행각 순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정도의 행위로는 사회도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3
0
0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3
0
0

오픈채팅 음성메세지 통음매 고소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해당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쩝쩝소리를 상대방이 성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3
0
0

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것은 구매자의 개인적 사유에 불과하며, 택배상자 파손은 물건이 파손된 것은 아니기에 역시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환불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8.03
5.0
1명 평가
0
0

ooo술멋었다 그렇게말하신것도 명예훼손죄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소한 요소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3
0
0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의식이 없거나 죽었을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있는 지 등 사정을 확인해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2
0
0

거주자 공용주차장 에어콤프레서 작업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을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의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2
5.0
1명 평가
0
0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8.02
5.0
1명 평가
0
0

재계약청구권 다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2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