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게시판등에 올렸는데

Question

사진 주변에

다른 행인이 찍혔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행위인가요??

몇달 뒤에야 다른 사람 찍힌걸 발견하고

최근에야 지웠는데

혹시 이런 문제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나

그런 조항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초상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형사적 문제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촬영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게시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게시를 중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