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건 오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조회 절차로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명시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후로는 조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200
- 보이스피싱 1심 판결 후 3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22. 4.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이 경과된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200
- 지방변호사회 윤리팀 진정 접수 직원 불친절하네요... 정말 기분나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의 불친절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회로 진정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나 해당 회의 내부 규칙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200
- 은행 근무하는 청경이 고객들 주차시간 넣어주는게 불법이라 하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예상컨대 회사 내규 등에 의한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으로, 법적인 처벌대상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8.0200
- 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를 당한 이미지가 미성년자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아청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청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정에서는 아청물임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청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0200
- 에어컨 설치 기사의 설치실수로 냉매 유출 민사소송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해 냉매가 샌 상황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8.0200
-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인게임 모션 이용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해당 행위만으로 성적인 행위였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의 존재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게임상 다툼을 넘어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성적인 발언을 이어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200
- 경찰은 사기를 친 계좌의 어느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3년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200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의 정도나 사고의 구체적 사정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300~5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예상됩니다.출근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휴업손해도 민사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0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