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이스피싱 관련 은행 지급정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기거래계좌로 보아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은행의 판단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에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3100
-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로 해지 통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3100
-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월주차 대기자 권리 방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월주차에 대한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인 권리 주장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심층적인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은 공론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07.315.01명 평가00
- 내란을 공모한 이상민 전장관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이상민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314.01명 평가00
- 온라인 부업 강의 환불 요청 및 거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격교습의 방법에 의해 강의를 수강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서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3100
- 비정상적으로 대두인 사람의 사진을 고생물 복원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데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연예인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 될 소지가 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3100
- 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볼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버스회사에는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3100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정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다만 차량이 주차된 위치 등에따라서 차량 주인에게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3100
- 예비 입주민단톡방에서 채팅으로 위협을 당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협박죄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사항이라면 선제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상황을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전화를 해서 자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3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유포에 관하여 (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 여성분에게 동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친구분께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