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의 합의 사항은, 사전 동의로 해당되서 허용되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둘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사실상 부부사이의 합의도 법적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계약이 우선되는건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례가 우선인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어도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다만 기본적으로는 쌍방 합의로 정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