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서울여대 전 교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Question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단은 결국 객관적 증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