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해자가 합의 안하면 형량이 무조건 올라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처벌 정도도 1/2 이상으로는 감경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하기에 다소 높게(정량화 해서 어느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2700
- 통매음으로 고소될 때 방어하는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의 일 부부만 짤라서 고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경찰에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고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화 전체를 보고 대화 상황을 고려해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뭐든지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700
- 워터파크 브이로그가 아청법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상대를 목적으로 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사진에 포함되어 촬영된 것에 불과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불법촬영 등 문제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노래방에서 소주병 깨고 깬거 들고 달려들엇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진술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700
- 임금 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보험료, 소 득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돈을 줘버리시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75.01명 평가00
- LH 청년전세임대 해지 관련 공시송달 효력 기준, 제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9.에 송달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700
- 이럴 경우 대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2700
- 택시기사와 다툼 모욕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택시기사와 1:1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75.01명 평가00
-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려 하는데요.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일단 직장주소를 아신다면 직장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며, 소 제기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상대방의 집 주소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법률 / 민사25.07.2700
- 자기 배우자를 살해하는것도 존속살인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존속이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를 살해하게 되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법률 / 형사25.0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