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SNS 공동구매(공구) 환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고지가 되고 이의하지 않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구업체 측에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계정 아이디 변경을 하였고, 공지사항에 명시된 내용도 알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구업체 측 과실책임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법률 / 민사25.07.2400
- 다른채무로 인해 원룸임대보증금이 압류가능한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재산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2400
- 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먹어도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이를 집에 가져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은 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먹는 것과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7.245.01명 평가00
- 도박 사이트 사기계좌 조사중인데 무조건 그계좌로 입금한 내역있으면 잡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번 단속을 당하신 경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다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도박을 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단속이 된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더 이상 도박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400
- 매매전 이사갈 집에 아이들만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는 남의집이기 때문에 전입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400
- 섹시한 포즈를 했다는게 아청물에서 말하는 음란성이 충족된걸로 보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노출이 과다하다는 정도로 보이며,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7.2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23년도 사건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소송을 통해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법률 / 민사25.07.2400
- 변호사님께 돈을 내고 상담받은게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정도나 구체적인 연출의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다만 공식적으로 유통중인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아청법 위반을 들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400
- 로맨스스캠 더하기 가짜쇼핑몰 사기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했음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소송 진행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구체적 자료나 상황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2400
- 고발 건으로 조사들어갈 때 변호사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고발건으로 조사를 들어가실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실 수 있고, 사전에 진술내용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7.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