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좀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채무로 인해 아내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도 아니기에 아내의 재산에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매장으로 직원의 불친절, 문제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중 공동명의를 위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매수인을 두명 모두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비율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손님이 하차를 할 때까지 따라간 정도로는 보복운전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치고 손목을 잡은 경우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대화의 일부만 짤라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스렌지가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소액의 소모품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탈퇴회원의 신상정보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신 카드사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