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차장에 차른 뒀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에게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한편 cctv가 없더라도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양해를 구해 확인한다면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블랙박스 확인을 관리자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법률 / 교통사고25.07.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1심 일부승소 후 강제집행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실 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셔야 하겠으나, 금전적 어려움을 들어 양해를 구하시고 일정을 좀 미뤄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2400
- 여름 무더위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에서 평상이나 식당을끼고 자리세를 받고 하던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에 무단 점유 후 자리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400
- 신고 했다고 의심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섭다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무섭다고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분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다던지 욕설을 한다던지 하는 사유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400
- 안녕하세요 건조물침입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나가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건조물 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적어도 60~70% 이상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400
- 원룸 계약 여부 확인(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상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3개월 돈을 공제후 보증금을 미리 받으시는 이익을 얻으신 것이고, 임대인은 계약을 일찍 종료하고 새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기에 임대인이 세를 놓았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400
- 빚 몇 년째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시므로 채권자가 부모님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압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채무는 계속 남은 상태가 되며,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것이 없이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금융25.07.245.01명 평가00
- 원룸 묵시적갱신 후 이사, 특약사항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 28.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24. 2.28.경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 25. 퇴실을 통보했다면 9. 25.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복비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400
- 주차중인 차량 뺑소니 이후 사후처리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차량이 가해자이고 이미 과실비율도 9가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절대 가만히 안넘어간다? 사과해라 라는 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고, 법적으로 따져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도 되신 상황이므로 범죄혐의에 따라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2400
- 전세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배상이 이게맞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특별한 과실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사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위의 손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랗게 물들고 곰팡이가 핀 정도로는 간단하게 청소를 한다면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4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