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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사들이 법을 집행할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고,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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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자 제3자개인정보에대한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쿠팡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쿠팡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쿠팡의 정책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쿠팡측으로 해당 정책의 근거를 요청하시고 그 내용을 받으신 다음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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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어느 당사자가 더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며, 다른 요소들은 이를 판단하는 부수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아이들의 의사와 아이들을 누가 더 잘 보살필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참작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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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가다가 유기견에 물릴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없는 개라면 배상의무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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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고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자의로 소통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경우 추후 무고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실제 있었고 알고 계신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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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민생지원쿠폰을 부당하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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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측이 계속해서 집안 내 곰팡이가 재발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대인측과는 대화가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이 현장 확인을 할 것이며, 그 감정결과에 따라 판정이 나오면 임대인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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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2차 출석요구때에도 돈이 마련되지 않아 출석안할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가 될 수 있으며, 지명 수배 등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관과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일단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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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영상 업로드 후 담당자 연락 안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시는 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대금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신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의 내용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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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보낸 물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편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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