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는데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피해자와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는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고 재판 없이 종결될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900
- 일반 전구에서 led 방등으로 교체해야하는데 세입자가 교체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소모품의 교체가 아니라 임대목적물의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요청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드론 구매 A/S 기간 관련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한다면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900
- 자동차운행중, 건물파손? 경찰연락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경찰이 연락을 해왔다면 cctv 자료가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대로 그대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900
- 피해자분께 반성문 sns로 전달하는 것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번 보내실 필요는 없고 한번만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900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합의서, 합의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형사를 진행하실 생각이 있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되지만, 민형사 진행 없이 빠르게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합의서를 써주시되 합의금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1000~3000만원 수준에서 요구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900
- 모욕죄 경찰조사없이 검사 수사중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없이 바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 단계라면 새로운 고소건은 아니고 기존 고소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검찰로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900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한명이지만 행동은 여러개였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개로 처벌되는 것으로, 이 경우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한번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고 여러번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7.1900
- 저작권 질문 처벌 질문 또 한 번 누려 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따라서 각각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7.1900
- 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린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수사 출석 요구 우편 이런거 오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대리를 구한다는 글 만으로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기에 수사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