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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아파트 계약 위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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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죄질이 상당히 나쁘기에 합의금 액수는 1000만원까지도 요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일단 그 금액으로 협의를 시작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2주 정도 내외에는 가해자 조사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외에 통매음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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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더욱이 이미 8개월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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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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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는 중단되며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편 압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그 즉시 압류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압류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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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와재산분할의 개념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위자료에 대한 것이고 재산분할은 이와는 다릅니다.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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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고소당함)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화상을 입은 정도라면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겠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맞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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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인터넷 쇼핑몰 결제하면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한 결제 행위는 취소 사유가 있으며,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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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YouTub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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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이체와 관련하여 (명의자와 다른 사람 기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말씀하신 경우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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