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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변경시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대표가 사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함으로써 공동대표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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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이기때문에 한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벌금형 선고로는 공무원시험 응시에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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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부당 직무 무죄‘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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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에서 납치 사례가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인터넷 뉴스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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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중 산사태 창문무너졌어요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전화해서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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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1년에2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에 한 번 무료로 진행이 되겠으며, 반드시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미리 받으시는 것도 상관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편분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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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데 사기죄로 인정받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가져가는 목적과 다른 용도로 해당 돈을 사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돈을 주시는 건지 특정해서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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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권유 하에 열리는 형사조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 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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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냄새제거 비용 꼭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냄새 제거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로 냄새가 나고, 냄새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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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앞집카메라설치로 인한 사생활침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사항으로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카메라의 촬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행위 모두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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