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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당포 이자 이렇게 받아도 합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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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는 민사내용증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실제 이름을 도용해 문서를 작성해 보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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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및 난폭운전으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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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더운 날 교도소 감빵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선풍기가 작동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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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핸드폰 맞교환 후 분실폰으로 신고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인 분쟁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거래라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으며, 법적 분쟁상황으로 진행되어봤자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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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원금은 추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고, 기존에는 배당을 준 것이므로 원금변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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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시 판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답변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등을 다 따져보면 최소 4~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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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SNS에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채업자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포하는 상황이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거수집은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므로 각 상황마다 방법이 다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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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 과실로 인한 휴대폰 파손 시 수리비 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비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공사측과 협의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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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임에 따른 배우자 직원 근태 검증 및 보안서약서 사전징구의 법적 유효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해당 직원의 근태 등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소명자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거부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겠으나, 상대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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