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 시 대리인 또는 타인이 매매대금 송금시 문제 될까요?

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 입니다

집을 매도 했는데

매수자 대리인과 계약했습니다. ( 위임장에 위임범위 계약부터 잔금까지 다 적어서 받음)

매매액 5억이고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 매수자 이름으로 5천 계약금 입금 하였습니다.

매수자는 1억 중도금 입금 하였습니다.

질문있습니다.

1. 대리인이 나머지 잔금을 매수자이름으로 송금하게 되면 추후 명의신탁으로 문제 될수 잇나요?

2. 위임장은 있으나 계약서에 대리인 서명이 없고

매수자 인감도장으로 대리인이 계약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특별히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적으로 해당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1. 네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